<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가 가능하게 하자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오후, "40년 지난 우리 헌법의 개헌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2017년 1월) :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분권이 강화된 지방 분권, 또 국가 권력의 분점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5월) :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앞서 청와대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 야권 등에서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자 선을 그은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가 밝힌 입장에 대해 '국면 전환용 카드'다, "연임·중임 없이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는 비판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말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현직 대통령 연임은 우리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강윤정·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