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6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오늘(14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통해 총 12건의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에는 ▲ 성남FC 사건 ▲ 백현동 사건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이 4건 추가됐습니다.
이 외에도 ▲ '백현동 수사 무마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 부당 압수수색 ▲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다수가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인 탓에 법조계에선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미래위가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은 19건 중 8건에 이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상당수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검찰미래위는 출범 초기부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직권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수가 19건으로 늘어나면서 진상조사단 조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핵심으로 합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역시 이 대통령이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다가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총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1심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 전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항소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2억 1천700만 원을 지급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합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6월 16일부터 5주간 대국민 공모를 열고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