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보완해야…내각제는 아냐"

▲ 청와대

청와대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4일),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제안에 동의했다는 언급이 나오자,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