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부터 공급 절벽이 이어져 오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도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속도전을 다짐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졌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주택 공급의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합니다.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거듭 당부했는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면 오히려 혼자일 때보다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의 불합리성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에 호응하며 조속한 입법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경우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수정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 지역구의 한 중진 의원은 "1거주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하는데, 비거주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두자며 '보유 시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정부안에 반기를 들었고, 또 많은 지역구민이 세제 개편안을 증세라고 항의한다고 토로하거나 정부안을 국회에서 못 고치고 '이대로 가면 폭망'이라고 분통을 터뜨린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