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혁신TF "올해 예산편성 부족 의심 사업 2조 4천억"

▲ 재정혁신TF 기자회견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가 올해 사업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이 71건에 2조 4천20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출 구조조정 과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임곤 TF 공동위원장(경기대 행정학과 교수)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와 비교해 미흡하게 편성된 금액을 산출한 결과 2조 4천여 억 원에 달했다"며 "예산이 깎인 사업이 있고, 3개년 연속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 등으로 올해 필수 민생사업 예산 3천13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장기요양(1천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291억 원), 산후조비비(80억 원) 등으로 10~12월 3개월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필수 민생사업 외에도 부족하게 편성된 각종 사업비가 2조 원을 넘는다는 의밉니다.

재정혁신TF는 "삭감액보다 반복 적자를 만들지 않는 지출구조가 핵심"이라며 "필수성·성과·집행·계약 등에 따라 사업비의 유지·축소·통합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