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경기 불황을 의미하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도 이러한 현상을 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정책이 현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급 절벽' 현상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공급 정책에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고,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소요 기간도 길다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