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대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가 확정되기 전부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주택 물량을 정하고, 학교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간 요구해 온 규제 개선안이 일부 수용된 데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공사 선정 때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이들 내용은 모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온 안입니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사업비 부담을 낮춰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가 빠진 만큼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LTV 산정방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간임대·금융 분야에서는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등이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금융규제만 완화하고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