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추가 징계? '연어 술파티' 없었다 밝혀지니
- SNS 게재 등 작은 문제로 징계…본말 전도됐다
- 특정 정당 청문회 참석도 징계 사유? 국회 무시해
- 與, 박상용 흠집 내기로 조작 기소 주장하려는 것
- SNS에 지지 선언 쓴 친與 검사도…형평성 어긋나
- 감찰 연기 불허? 대통령 눈치 보는 듯 급하게 추진
- 조작 기소 취소하란 김민석? '박빙' 전대에 무리해
- 與 대표가 대통령 공소 취소 언급하면 바로 레임덕
- 국힘 부산시당 토론회에 한동훈 참석? 잘했다고 봐
- 단톡서 이의 제기도 있었으나 찬반 토론까진 아냐
- 안철수 복당 운동권 비판? 한동훈 향한 감정의 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징계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징계사유를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 징계심의 한다던데요. 추가된 사유를 보니까 업무시간 중 SNS 글 게시, 신고 없이 특정 정당의 청문회 출석. 이 특정 정당은 국민의힘이겠지요.
▶곽규택 : 그렇겠지요.
▷김태현 :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적절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곽규택 :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지금 징계문제는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라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황당한 주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을 탄핵을 하겠다, 또 청문회를 한다 해서 있지도 않은 그 연어회 술파티를 만들어내려고 민주당에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확인작업 결과 그런 연어회 술파티는 없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상황이고요. 사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도 당시에 이런 연어회 술파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뭐 SNS에 글을 올렸다, 업무시간 중에. 이런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본말이 전도가 됐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위증재판이 있었는데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결과 위증이 유죄가 됐어요.
▶곽규택 : 그렇지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배심원단이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곽규택 : 그런 것이지요. 국민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김태현 : 물론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요. 그러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징계대상에서 지금 빠진 거예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곽규택 : 지금 뭐 징계하겠다고 하는 법무부의 보도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시간 중에 SNS에 글을 올렸다 하는 그런 것인데요. 사실 업무시간 중에 SNS에 글을 올리는 검사들이 박상용 검사밖에 없었습니까?
▷김태현 : 모 검사장 하나 있었지요.
▶곽규택 : 그렇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청문회 형식으로 해서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토론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을 뭐 특정 정당의 청문회라는 이유로 또 징계를 하겠다 이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서류작성 미비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요. 이런 것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시작했을 때의 그런 사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이런 무리한 징계를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속된 말로 박상용 검사를 찍어내기 위해서 지엽적인 걸 가지고 징계를 추가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곽규택 : 그렇지요. 흠집을 내는 거지요.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조작기소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유죄 확정된 그 사건을요.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의 공범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된 상태이고, 재판이 중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임기 중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확정판결은 잘못된 기소에 의한 것이다는 결론을 민주당에서는 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은 했으니 뭐라도 잡아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그나마 조금 체면을 살리지 않겠냐 해서 지금 무리한 징계절차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수사한 사람이 어떤 이유든 이상하다. 이렇게 가려는 게 목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곽규택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 4월에 박 검사 직무정지된 이걸 가지고 박 검사의 활동이 문제라면 다른 정치적 검사들도 똑같이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의원님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신 바 있는데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번 법무부의 징계 시도도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곽규택 : 당연히 어긋나지요. 과거에 지금의 여당, 민주당 친여성향의 검사는 심지어 정치적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될 그런 지지선언 비슷한 것도 SNS에 올리고 그랬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 사례도 있고요.
▷김태현 : 모 검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규택 : 네. 또 모 검사장의 경우에는 수도 없이 정치 편향적인 SNS 글을 올리고 했는데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 경우하고, 이번 경우하고를 비교해 보면 박상용 검사는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의 그런 무리하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글을 올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징계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법무부나 대검에서 이러한 무리한, 물론 지금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무리한 징계절차는 아예 지금이라도 그냥 취소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박 검사가 법무부 감찰위 출석 통보에 대해서 기일을 좀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불허했거든요. 이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소명할 준비를 하고, 자료도 좀 준비하고 해서 일주일 정도를 미뤄달라 했는데요. 뭐가 급한지 그런 것도 그냥 거부를 했더라고요. 아마 지금 법무부나 대검이나 지금 대통령 눈치보느라고, 또 여당이 지금 전당대회 중이니까 또 그런 눈치를 보느라고 무리하게 징계를 신속하게 또 하려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이제는 박상용 검사의 말이 다 신빙성이 있고, 징계하려는 것은 정말 무리다 하신 것을 국민들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전당대회 중인데요. 김민석 후보가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돼서 지도체제가 꾸려지면 공소취소를 시도할 거라고 보세요?
▶곽규택 : 일단 김민석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박빙의 상황이고 하니까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고 무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조작된 기소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했던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그것이 조작되었다고 하는 게 어떠한 확인도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기소가 조작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순간에 저는 지금도 레임덕이 어느 정도 시작됐다고 보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레임덕이 시작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 서구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곽규택 : 서구·동구입니다.
▷김태현 : 서구·동구.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 유치전략 뭐 이런 제목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중에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 한 세 분 빼고 다 참석을 하시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참석을 했거든요. 의원님은 한동훈 의원이 참석하는 거 어떻게 전달받으셨어요?
▶곽규택 : 전달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일단 주최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 전원이 함께 토론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부산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토론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관은 아니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부산 국회의원인 한동원 의원이 온 거지요. 그래서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거의 다 참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저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부산에 지역구를 뒀으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또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날 토론회 온 것은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당 행사라 우리 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게 원칙이다. 이성권 의원이 독단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불렀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 주진우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글을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어떤 정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당의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보통 그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지역현안을 가지고 하는 토론회에는 사실 그 지역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이 왔어도 저는 사실은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부산에 민주당 의원이 있었다고 하면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무소속 의원인데 우리 부산지역을 같이 지역구로 둔 의원이니까 저는 오는 것은 당연히 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특별히 초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됐던 토론회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알고 왔을 수도 있고요.
▷김태현 : 이성권 의원이 본인이 초청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 말로는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서 막 누군가 항의하고 뭐 반대하고 이랬다는데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곽규택 : 한 분 정도가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셨거든요.
▷김태현 : 한 분이요? 네.
▶곽규택 : 그런데 그게 아마 언론에 한동훈 의원이 올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토론의 주제를 다른 이슈가 잡아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전에 우리 공동주관자인 다른 국회의원들과도 조금 상의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찬반토론이 붙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문제 하나를 더 짚어보지요. 어제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인에 대해 복당을 주장하는 복당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곽규택 : (웃음)
▷김태현 : 의원님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웃고 계시는데요. 안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 저는 안철수 의원님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우리 당이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지역의 선배이기도 하십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곽규택 : 그런데 지금 '복당운동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누군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이른바 뭐 친한계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분들이 일부 징계사유에 올라와 있는 분들은 계시지만 뭐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래서 물론 지금 안철수 의원님과 한동훈 의원 사이에 지난번 그 증원문제(의대정원)를 두고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 같은데요. 지금 약간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공감을 얻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상황은 아닌가 싶네요.
▷김태현 : 그러면 복당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곽규택 :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여론, 또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어떤 결집된 의사가 모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복당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토론회 참석하고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접촉면을 늘리고요. 그런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내외부의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좀 여유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