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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개편안' 비판에…"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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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 자체에 대한 비판과 정책 발표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된 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고(go)'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정책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이 어디 있겠느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서는 갈등만 격화될 뿐,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보완하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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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걸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대통령은 세제가 바뀌어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진다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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