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여야 할 것 없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 중 상당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된다면, 세입자로 부담 전가나 세입자의 퇴출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뛸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실거주도, 매각도 어려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강득구/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 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덕 국토장관은 공동명의 과세가 불리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제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 대출의 경우 결혼하면 오히려 합산 연 소득 기준이 낮아져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모경종/민주당 의원 : 신혼부부일 때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1명 기준이 6천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착공 관리를 안 한 거예요. 4년 동안 내내 이렇게 하니까 주택 공급이 잘 되겠습니까?]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동안 4백여 곳의 정비구역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