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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범정부 지원협의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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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문턱을 낮출 '메가특구 특별법'의 연내 추진과 '부처 칸막이'를 낮출 범정부 지원협의회 설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차 회의에서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 담당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청와대는 실제로 최근 대통령비서실 내 수석비서관급의 '국가투자전략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에 설치되는 협의회에 대해 "부처 간의 장벽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총리가 주도하는 협의회에서는 부처 간의 이견 조정이 필요한 문제를, 청와대에서는 굵직굵직하게 풀어야 되는 숙제(를 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6월 29일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40여 일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 산단 후보지 지정도 이뤄냈고,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관련 계획도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기후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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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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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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