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전경
오는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이 검찰과 법무부 지휘부에 공소청 출범 계획 등 비전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오늘(10일)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공소청 개청 준비와 설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공소청 출범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했던 노력 외에 법안 통과를 가정하고 미래를 대비한 논의와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우수 인재 유입'을 목표로 검찰 구성원들에게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에서 그 능력과 역량을 펼쳐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며 "공소청으로 전환 예정인 검찰청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들은 공소청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현 정원 유지와 보완 수사 감독부서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보완 수사 감독부서에서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사건을 주기적으로 관리·독촉·감독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보완 수사 이행 통보 사건에 대해서도 주임 검사의 확인 이전에 감독 부서가 먼저 보완수사 이행 여부,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징계 요구 필요성 및 상급 수사관서 등에 보완수사 요구할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신건의 보완수사요구 등에 더욱 집중하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징계 요구 등을 실질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를 향해 "향후 공소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설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