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이 중 반격 능력 향상과 관련한 2개 문서의 개정 핵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으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방위성 소관인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 관련입니다.
방위성이 어제(7일) 공개한 내용은 적의 미사일 발사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기(드론)를 도입한다는 방침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반격 능력과 관련해서는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사정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격용 무인기의 도입 등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향상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방공 능력과 관련해서는 요격 미사일의 수량 확보와 요격용 무인기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량에서 우위에 있는 상대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태평양 측의 방위 체제 강화와 방위 산업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태평양 측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시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경계 감시·정보수집 능력, 방공 능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일본 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는 "평판 리스크 때문에 사업에서 철수한 기업도 있다"며 정부가 군수공장의 설비를 확보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2027회계연도까지 들여오려 했던 방위 장비 중 일부는 도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방위성이 공개한 2023∼2027회계연도의 방위력 정비계획 달성 현황에서 당초 계획됐던 내용 중 호위함과 초계함의 건조, 전투기 개량 등이 지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와 비교해 방위 장비의 단가가 상승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초 지난 2022년 확정된 2023∼2027년도 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 내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방위 비용을 43조 엔 정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자위대 함정 중 잠수함은 당시 계획한 5척 중 4척, 호위함은 12척 중 8척, 초계함도 10척 중 6척에만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F-15 전투기도 당초 54대를 개량할 계획이었지만 2023년도 예산에 18척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이후로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산 전투기 구입은 계획대로 진행돼 F-35A는 계획된 40대 중 32대, F-35B는 25대 중 21대를 확보해 5개년 계획 중 5분의 4를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품 부족에 대한 대응도 늦어져 항공기를 중심으로 일부 장비 부품 부족에 따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