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제 개편으로 세를 놓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할 유인이 높아져 임대차 시장에는 불안이 감돌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임대인도,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도 모두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표적 학군지로 꼽히는 서울 대치동의 전세 매물이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인 일주일 전에 비해 6.3% 감소했습니다.
실거주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들의 집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한성/대치동 공인중개사 : 여기서 (전세) 이주하는 게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지금 오른 게 3억~4억 원이에요. 이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 되시겠죠. 전세 매물이 없어요.]
한 달 전과 비교해 강남구 대치동 전세 매물은 18.6%, 송파구 잠실동 13%, 마포구 공덕동은 1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최근 줄어든 서울 주요 지역 전세 물량은 더욱 귀해질 전망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전세 시장이 다소 불안해질 여지가 있고요.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퇴거 통보를 하고 갑자기 실거주 계획을 세워야 할 임대인들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특히 임대료 5% 미만 인상으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됐던 상생임대인 제도가 폐지되고,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내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A 씨/임대사업자 : 10년 동안 임대료도 (온전하게) 못 받고 입주하지도 못하고. 왜 저는 그 집을 계속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갖고 있었는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국가가 약속한 양도세 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세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