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 주느냐'는 거센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지만, 현장 교도관의 업무 환경도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고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정 당국은 폭염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수용동의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 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야 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쏟아졌고 결국 냉방설비 보강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내부 온도가 33도에 달하고 수도권 내 또 다른 교정시설은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는 등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찜통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수용자 간 다툼이 잦아지고, 의미 없이 교도관들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는데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천5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8%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할 정도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대통령께서 심각한 과밀 수용과 교정공무원들이 겪는 고통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