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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키자…떡국떡·떡볶이떡 대기업 진출 제한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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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 제한이 5년 더 연장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두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 인수나 신규 진출,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출하 허용 기준은 최근 5년 최대치의 110%에서 최근 10년 최대치의 120%로 완화했습니다.

수출용이나 중소기업 주문 생산, 국산 쌀·밀로 만든 제품은 기존처럼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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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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