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안에서도 서울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걱정입니다. 새 종부세의 고지서가 내년 말, 그러니까 다음 총선 4달 전쯤에 청구되고, 전·월세 난이 가장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도 서울이기 때문에 표심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어제(6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서울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문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 (비거주이지만) 실거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유연하게 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한 서울시의원은 "직장, 교육 외에 다양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례도 있어, 정교한 정책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서울 지역구 의원은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전·월세 부족 문제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가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전·월세 대책 논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공감대….]
민주당은 아파트는 물론, 실제 공급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사비가 비싼 대신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편 말을 듣지 않는 정책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세제 개편안 평가 토론회) : 1주택 보유하신 분들한테도 세금 폭탄을 날리고, 또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 청년들에도 폭탄을 투하하고….]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