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을 그리고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을,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 즉 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의 이런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어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 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