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도시와 국가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장거리 전략핵 위협만으로는 미국이 실제 핵 사용에 나설 것이라고 적국에 경고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 NBC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핵전략 초안에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중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미국 핵전략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대표되는 장거리 전략핵 전력을 앞세워 적국의 본토와 핵전력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새 구상은 이 같은 대규모 보복 수단뿐 아니라 전장과 군사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선택지로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뉴스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제공해야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구상을 통해 본토가 직접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맹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중국과 러시아가 믿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의 타이완 해협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술핵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판도 거셉니다.
전술핵은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고 공격 범위가 제한돼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사용을 결정할 경우 오히려 핵전쟁으로 번지는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의회의 한 고위 인사는 이번 구상을 두고 오히려 장거리 전략핵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소극적인 선택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핵 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