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청와대는 최근 국내 주식 시장 변동성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주가 변동성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주가의 변동성 확대, 대형 반도체 종목 집중, 외국인 투자자 차익 실현 및 리밸런싱 등을 꼽고 있다면서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시장 쏠림 현상이 변동성을 확대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 상향 등 대책을 내놓은 만큼 시장 반응을 우선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성기홍 수석은 레버리지 ETF에 따른 혼란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며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성 수석은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 합리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 이후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이 좀 있고,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견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여러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도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켰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5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가"라고 말해 일각에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안의 내용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장 법이 시행됐을 때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수사에 관여할지 등에 대해 장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른 점이 있지 않았나"라며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