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통과되면 전월세·실수요 주택가격 폭등할 것
-비거주 주택엔 임차인 살아…사고구조 자체가 비정상
-근로소득-수십 년간 오른 집값 비교는 악마의 편집
-초보일 때 빠지는 오류…李대통령 주변 사람 싹 잘라야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던 이재명은 어디 갔나
-대통령 귀 잡은 사람·그룹 있는 듯…문재인 정부 실패 반복
-역세권 고밀도 개발하고 내곡동 예비군훈련장도 활용해야
-정치 계속할까 했지만 이런 일 터지니…누워서라도 막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 출신의 경제통 국민의힘의 박수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민 : 좋은 아침입니다.
▷김태현 : 재경부 출신이시고, 또 야당이시고, 지역구도 서울 강남을 이시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발표됐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의원님, 그렇지요?
▶박수민 : 제가 솔직히 가슴이 먹먹해요.
▷김태현 : 왜요?
▶박수민 : 너무 많은 게 울컥 올라오니까 말을 못할 지경으로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김태현 : 어떤 점이 가장 그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충격을 줬습니까?
▶박수민 : 지금부터 벌어질 일인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통과되지 않습니까? 일단 전월세 폭등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60%가 전월세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600만 명의 국민들이 직격탄으로 실소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혼란서부터 해서 또 제 생각에는 한 지금 20억, 30억, 10억 뭐 이런 주택들이 폭등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다 20, 30, 40대 실수요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1차 타깃 주택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정치공세를 하기 전에 제가 마음이 먹먹해요. 최악의 세금테러입니다.
▷김태현 : 세금테러?
▶박수민 : 테러입니다.
▷김태현 : 그 지역구 주민들 반응은 좀 들어보셨어요?
▶박수민 : 듣기가 겁날 정도예요.
▷김태현 : 왜지요?
▶박수민 : 충격 먹으셨을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박수민 : 네, 진짜로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근원이 깊은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거 다시 다, 오히려 강도가 높고요. 지금 아마 대출규제를 믿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방향은 똑같은데 강도는 더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 때랑.
▶박수민 :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고요. 그러니까 그 대출규제를 믿는 것 같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저금리여서 금리 때문에 금융이 풍부한데, 그거를 전월세 금융을 제공하다가 폭등시켰다라고 한쪽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출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는 좀 있을 텐데요. 지금 대출을 언제까지 잡겠다는 겁니까? 실수요자들이 지금 대출 잔금 못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갖고 세금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먹먹해요.
▷김태현 : 하나씩 볼게요.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되, 초고가주택하고 비거주주택의 세부담은 높이는 거니까 조세의 정상화다. 이게 왜 자꾸 징벌적 증세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박수민 : 이 사고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실거주는 직접 살고 있는 거고, 비거주는 임차인 전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를 계속,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는데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경제성장이고, 경제성장에 맞춰서 도시계획에 갇혀서 주택공급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이 되면서, 집값이 안정이 되면 오히려 다주택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임대사업자로 육성하겠다는 게 김영삼 시대에 시작이 돼서 김대중 시대를 거쳐서 오던 방식이었어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그리고 외국도 가보면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양성화해 가는 첫 단추가 개인 전월세를 전문임대사업자로 해서 투명하게 세금관리하고 하면서 하고요.
▷김태현 : 임차인도 보호하자?
▶박수민 : 네. 그리고 예전에 하우스푸어라는 말 혹시 기억나세요?
▷김태현 : 있었지요.
▶박수민 : 박근혜 정부 때는 공급을 해서 집값이 잡혔다니까요. 그렇게 하우스푸어 시대가 되면 집을 안 사요. 그러면 누군가 집을 사야 주택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의 폭등을 막고요. 그러면 집값이 안정화된 시기에 그거 누가 사겠어요? 전문임대사업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주택자라는 컨셉으로 다 새롭게 보면서 다주택자들을 계속 때려서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야, 너희들이 팔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격하고, 이걸 아예 이번에는 실거주가 아닌 보유도 문제다.
▷김태현 : 네.
▶박수민 : 그러면 지금 자기 집은 있지만 직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집 전월세 주고, 자기가 또 전월세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연쇄적인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를 볼게요. "10억 번 근로자는 세금을 절반 가까이 내는데, 100억 번 부동산은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된다." 이게 조세 형평성이 맞냐, 일하는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게.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수민 : 대통령 주변 사람 싹 잘라야 돼요.
▷김태현 : 왜요?
▶박수민 : 그게 얼마나 악마의 편집인지 아십니까? 10억 번 사람 세금이 높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가 높으니까요. 10억은 번 지 1년 걸린 거예요. 주택 갖고 100억 벌려면 평생 걸릴걸요? 평생 걸려도 그거 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40년, 50년 걸려서 번 소득하고, 10억은 1년에 나온 소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비교합니까. 그러면 100억짜리를 30년, 40년, 50년 걸려서 벌었다고 치면 50으로 나누면 1년에 2억 번 거예요. 그러면 10억 대 2억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 다르지요.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이 다른 걸 어떻게 같이 놓고 수평 비교하고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진짜 이런 말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 처음 이거 다루고 초보일 때 그런 오류에 빠져요. 이거 100억 짜리는 이거밖에 안 내고, 10억은 더 많이 내고,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초보 때 이런 사고 구조에 들어가거든요. 주변 사람 싹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 중에 하나가 이게 있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세금폭탄을 선언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후보 때 하던 얘기하고 좀 말이 달라졌다 이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수민 : 당연하지요. 저희가 치열한 대통령선거 거쳐서 했고, 대출규제 안 하겠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촉진하겠다 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재명은 어디 간 건가요?
▷김태현 : 그러면 왜 대통령이 변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방식이 대출 좀 죄고, 그다음에 세금 올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썼던 방식이잖아요. 큰 방향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강도는 더 심해졌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실패했거든요. 아마 대통령이 그걸 알기 때문에 후보 때는 이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변했다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박수민 :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주변에 대통령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잡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김태현 : 문재인 정부 때 방식이 맞습니다 이렇게요?
▶박수민 : 네. 그 그룹이 사람이든 그룹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벗어나셔야 됩니다. 절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수민 : 들으면 혹해요. 그럴 수 있어 보여. 정의롭지요. 어떻게 집으로 100억 벌고 세금을 그렇게 안 냈지? 뭐 이런 거요. 그런데 그게 걸어온 과정을 보면 평생 걸린 거고요. 그리고 정 뭐 해서 거기서 세금을 더 걷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미칠 수 있는 파장과 부작용을 같이 측정해야 돼요. 전혀 측정은 되지 않았어요.
▷김태현 :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재산세랑 너무 싸, 미국은 비싼데. 선진국에 맞추려면 우리나라도 초고가주택에 관해서는 좀 보유세 높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수민 : 논의를 좀 넓혀볼게요. 우리나라 소득세 상위 10%가 몇 퍼센트 정도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태현 : 숫자는 모르는데요.
▶박수민 : 대충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대충 상위 10%가 세금의 80%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70, 80%.
▷김태현 : 면세자가 많다고, 면세에 대한 근로자가 많다고 하지요.
▶박수민 : 네. 그러니까 법인세는 더하고, 상속세는 더 하고요. 대충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 상위 10%가 몇 퍼센트 내는 나라냐. 70%, 80% 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위 1%가 40%, 50% 이렇게 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절대 역진적이지 않아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는 나라이고, 적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건 하나 딱 해서 200억을 장특공으로 받아갔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 전문가들이 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세금을 그러면 부유층, 고소득층이 더 내야 된다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반도체 때문에 초과세수 들어오지 않나요?
▷김태현 : 들어오지요.
▶박수민 :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세금을 쥐어짜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그 대명제에는 의원님도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박수민 : 당연하지요.
▷김태현 : 만약에 의원님이 지금 책임자라고 하면 어떤 방식을 쓰실 거예요? 여당 의원이라고 하면요.
▶박수민 : 첫 번째, 저는 지하철역 주변들의 역세권 고밀도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층고가 논리가 없어요. 경관을 보호하자는 건지, 주거안정을 시키자는 건지. 그런데 지하철 주변에 역세권 주택이 풍부해야, 전월세 가격이 싸져야 거기에서 내가 돈을 저축을 해서, 그거를 투자해서 자본소득이 되고요. 불로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대칭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근로소득에서 출발해서 자금을 아껴서 투자를 해서 자본소득을 쌓고, 그래서 중산층이 되고, 그게 다시 아들 자녀에게 내려가서 세대이전이 되고 이게 순환이에요. 그거를 촉진해서 국민들을 상향 평준화시켜야 되는 거지. 딱 대칭적으로 해서 얘는 좋고, 얘는 나쁘고, 선악 구도를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김태현 : 네.
▶박수민 : 역세권 고밀도개발서부터 해서 주택공급을 해서 전월세를 풍부하게 해 주고, 싸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발표했더만요. 내곡동 예비군장이라든지 그런 땅이 있다니까요. 그거 평평한,
▷김태현 : 과천 경마장 얘기 나오고, 태릉CC 얘기도 나오지요.
▶박수민 : 그런데 과천 경마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거지랑 섞여 있어서 혜택이 있어요. 공원화돼 있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김태현 : 그걸 푸는 게?
▶박수민 : 네.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서부터 강남 서초 남부에 땅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면 괜히 또 투기촉진한다 그럴까 봐 말을 안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저도 입이 풀려서 얘기할게요. 내곡동 예비군장 같은 거 개발해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역구?
▶박수민 : 제 옆에 신동욱 의원 지역구인데요. 그 좋은 땅에서 지금 예비군 훈련할 때입니까? 그런 거 해서 주택공급하고, 법적 검토를 빨리하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선분양을 했거든요. 지 수용하기 전에서부터 정부가 공신력을 가지고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빠져요. 그러면 주택 구매압력이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또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살 수 있다니까, 잘 안 오르니까요. 그러면 전문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월세를 싸게 해 주고, 집값도 안정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하면 집을 사게 하고, 그리고 집을 사서 1주택을 갖췄다 그러면 그게 은퇴 이후에 그거 팔고 다운사이징 할 수 있게 쉽게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게 세대이전이 돼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게 이거를 설계해 줘야지요.
▷김태현 : 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산가격이 올라가는 건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식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의원님이 말하는 집값안정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격이 동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비싸긴 한데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서히 그냥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승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수민 : 마지막인데,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승하는 건데요.
▷김태현 : 왜냐하면 경제성장 되면서 근본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박수민 :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서울시장 경선 나왔을 때도 몇 번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위대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2차대전 이후에 이렇게 국민소득이 급격히 꾸준히 오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김태현 :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긴 해요.
▶박수민 :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김태현 : 진짜 바닥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박수민 : 그러니까요. 바닥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단한 국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넘었어요. 다 수도권에 몰려 살고, 대도시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공급이 부족하겠어, 안 부족하겠어요?
▷김태현 : 부족해요.
▶박수민 : 그러면 빨리빨리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김태현 : 지어야 되겠어요.
▶박수민 : 그런데 못 짓게 하잖아요. 수요를 억제하면 공급이 되겠습니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거지. 공급하는 사람들은 뭐 물 퍼서 집 짓겠어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돌아가게 해 줘야 되고, 시장이 돌아가다 보면 주택공급이 되는데요.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라고 해요. 선호지가 탄생하거든. 어떤 방식이든 선호지가 탄생하고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려요. 평양에 가도 고급주택가가 있다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선호지역이 탄생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3만 5,000불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호지역은 10만 불 정도로 주택가격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강남 3구가 된 거지. 그러면 강남3구에 역세권에 주택을 더 넣어주고, 그다음에 강남3구 내에서 덜 활용된 땅,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게 있으면 활용하고요. 그리고 여기 갖고만 너무 밀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또 미래의 선호지들을 미리미리 탄생하고요. 이렇게 꾸준히 가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갑자기 단기간에 대출 다 막고, 세금으로 하고. 그러면 공급이 위축이 되고, 피해는 전월세 세입자한테 지금 직격탄이에요.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오늘 아침 중앙일보인가요? 보도 보니까 민주당의 특히 한강벨트 의원들이 좀 걱정한다, 이거 총선 때 망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조금 뭔가 수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속된 말로 선거만 보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박수민 : 저는 가슴이 아파서 그런 얘기는 못하겠어요. 제가 솔직히 국회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정치 그만할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진짜로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정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들어누워서라도 누군가 막아야 되고요. 서울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38명이세요. 그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태현 : 이거는 국민이 생각하면 총선 때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수민 : 그렇지요. 피해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때까지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 세금의 고통, 대출의 고통, 또 전월세 뛰어서 내 소득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또 좀 있으면 20억 전후로 해서 집값이 폭등할 확률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합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박수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