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종합정치]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허민 "이 대통령, 당혹스러웠을 것"

[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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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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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 인상적"

"민주, 특별법 손질해 형소법 개정안 보완 예정"

"이 대통령, 민주당에 추가 입법 요청했다고 봐야"

"민주, 부작용 고민해 봐야‥숙의해서 구멍 메워주길"

"윤 정권 때 검찰 권력 휘두른 게 검찰 개혁 원인 제공"

"문재인·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 내걸고 당선된 것 아냐"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했지만 우려는 드러내"

"이 대통령, 전대 앞두고 강성 지지층 의식했다는 평가"

"검찰공화국 걱정, 경찰공화국 우려로…'야경국가' 될까 우려"

"치안감 이상에 직접 수사권 부여‥부당한 하명 수사 막기 어려워"

"검찰 개혁,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근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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