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법안 통과 과정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결 직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에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조화 사진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이 '기분 좋다'라고 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김용민 의원실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김진주'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김 의원 측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지옥에나 가세요"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순화한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명) : (그 게시물을 보고)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말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생각이 나고. 그나마 거기서 가장 순화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지 분명해 보인다며 "값을 치를 일"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명) : 고통받을 사람이 정말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값을 치를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정말 끔찍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논리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게 너무 진짜, 너무 처참한 사회라고….]
피해자가 아닌 정치인들을 위한 사법개혁은 필요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명) : 제가 마치 범죄 피해자를 모두 변호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피해자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진짜 다 통일됐던 건 피해자가 없는 사법 개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을 위한 사법 개혁은 피해자들에게 필요가 없다….]
김진주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명) : '제발 대통령님, 거부권 좀 행사해 주세요'라고 빌 수도 있을 만큼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생각했을 때 끔찍한 변화라고….]
SBS는 김진주 씨가 남긴 댓글 등에 대한 김용민 의원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김 의원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덕현,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