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차장 철거 추락사…하청에 책임 떠넘긴 원청 대표 구속

▲ 기계식 주차장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4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기계식 주차 철거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긴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구속됐습니다.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 A씨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B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기계식 주차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며 높이 15.7ｍ 개구부가 형성됐고,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개구부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확보한 증거자료와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A씨와 B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청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A씨 등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고,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 관련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