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 부산청 들어설 건물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부산청이 상가와 일반 사무실 등이 함께 입주한 민간 건물에 들어서면서 보안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검찰과 거리 문제, 인력 확보 난항까지 겹치며 출범 전부터 여러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건물 9개 층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체 23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강서세무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일반 사무실, 상업시설 등이 함께 입주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청은 다른 입주 기관이나 상가 이용객들과 주차장·승강기 등 일부 시설을 함께 사용해야 해 사건 관계자의 동선을 외부와 완전히 분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의 신원 보호는 물론 압수물과 수사 기록 관리에도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입 모습이 노출되면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고, 주요 압수물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증거는 압수 이후 이동과 보관 과정의 연속성이나 원본 훼손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별도의 반입 동선과 독립된 보관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개청준비단은 임대인과 협의해 다른 입주 시설과 중수청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멀리 떨어진 입지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부산청 예정지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부산지검이 모여 있는 연제구 법조타운에서 약 31㎞ 떨어져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들이 공소청 검사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영장 심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시간이 늘어나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력 확보도 부산청의 또 다른 과제로 꼽힙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다음 달 5일 부산·제주·창원·광주지검 등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엽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전입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호응이 크지 않아 출범 초기 정원을 모두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으로 0.8%에 그쳤습니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확보한 인력으로 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부족한 정원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청이 출범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공소청·법원과 업무 연계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