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임박해 오자, 검찰 수장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퇴 수순으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총장 공백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사실상 검찰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 대행이 오늘(29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와 보완이 사라지면, 범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에서 신중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도 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개정안에 넣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제도 역시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행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에 맞춰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는 지옥이겠지만, 부패한 권력자와 범죄자에게는 기회의 땅이자 천국이 될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검찰 내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변호사단체 전직 회장들도 검찰 보완수사권은 억울한 피해를 막아내는 강력한 '안전벨트'라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