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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확대'까지…"민주, 국민에 설명해야" / 여담야담 / SBS / 주영진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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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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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법사위 충돌~'공소기각' 사유 추가

김준일 / 시사평론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해당사자가 직접 고치는 모양새"

"형사소송법 개정안, 생명력 가지려면 공소기각 절차도 같이 다뤄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민주 '형사소송법 개정', 이 대통령 사건 공소기각 만들겠다는 것"

"이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고 선언해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 무시 넘어서 안중에 없다는 태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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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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