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윤 전 대통령 허위 사실 공표 송치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이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