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김용현·여인형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마련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9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 논의까지만 공개로 진행하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들의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도 군사상 기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공판 절차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받습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습니다.
1심은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