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의결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젯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어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친 뒤 내일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