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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의 문제"…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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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정치적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 속내가 드러났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 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겁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또 개헌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이 발언에 앞서 조 의장은 개정된 지 40년 가까이 된 현행 헌법을 손 볼 때가 됐다며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등을 꾸려 내년 중후반까지 개헌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 의장의 '국민의 선택' 발언은 민주당이 지난 5월 '원포인트 개헌' 추진에 앞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무관하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던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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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월 9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거짓 선동으로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과 연임 추진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현행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109석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개헌은 어렵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조 의장 측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은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며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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