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성호 법무장관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하지 않겠냐며 공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 장관의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27일)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이번 주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회의 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어제 처음으로 여야 모두 참석했습니다.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해 온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오래전부터 사퇴 의지를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발언했던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의 건강 문제도 거론하며,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성호/법무장관 :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보완수사권 문제가 합리적 논의 없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법무장관 : 보완수사권 폐지가 저는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의 기본적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미 전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야는 모처럼 한 목소리로 사의 표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소청·중수청을)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무력감을 토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다 떠넘긴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 (형사소송법이) 날림 통과가 된다면 결국 레임덕이….]
청와대는 어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같은 공식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해외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공직사회에서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 장관에게 역할을 계속 맡아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