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되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공급 대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비아파트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토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고 아주 대차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청년 참석자의 질의에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여러 조치를 취하면 1인 가구나 젊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계의 금융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건설 금융 문제를 풀어내야만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미분양 물량) 3천 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던 것을 8천 가구로 확대했고 가격도 상당히 원활하게 줄 수 있도록 올렸다"며 "1가구 2주택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 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