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434억 원을 돌려줘야 할 거라고 역공했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당선무효형'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민주당은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시간을 끌지 말고, 보전받았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 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이 신속하게 재개돼야 하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민주당은)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가 15% 이상 득표하면 국가는 선거 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후보 측에 보전해 줍니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금은 전액 반환돼야 합니다.
지난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자산은 1천억 원대로,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 옛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불렸던 불법 대선자금 사건 때문에 자금 반환을 위해서 지난 2004년 중앙당사를 매각해야 했고, '천막당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6년간 임대 당사에서 지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현재까지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만약, 향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