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7일)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과 관련해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를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토론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줘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우선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재 검토 중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하 수석은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전월세 대책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도 "땅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보완 방안과 관련해서는 "큰 부분이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되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효과를 보며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