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범여권에서는 '부적절하다', 야권에서는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면서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해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면 폐지 부작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범여권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15일) :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 지금 현재 수사 구조가 돌아가는 걸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어제(24일) 전면 폐지 방침을 당론으로 의결한 국면에서, 정 장관은 오늘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전건 송치 제도 복원이 필요하다는 등 그동안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 장관에 대한 언급은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피해자 권리 확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담았다는 논평을 내놨는데 당내에서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의는 반려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고, 조국혁신당은 "장관이 못 해 먹겠다며 검찰발 임무 해태의 명분을 주는 모양새"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임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직서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장관이 책임 있게 일을 잘 마무리할 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