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이 대통령 만류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여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강행 의지를 보인 이후 주위에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생길 부작용을 두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정 장관은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면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 의총을 열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