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편견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4일)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전날 토론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며 "대통령께서는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 7천 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 2천 호와 비교하면 약 2.7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시간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업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오 시장은 "조만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