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건 문제"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관련,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호응했습니다.

이어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