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고, 간접증거로 당선무효형까지 나와 당혹
-당대표 반복비판 징계? 상황따라 말 바꿔야 하나?
-장동혁 지선 후 보여줘야 할 모습 못 보여줘.. '찌질'
-윤리위징계 가동? 내부총질을 넘어선 자폭 수준
-윤리위 당사 벗어나 회의했다? 그 자체로 비정상
-이상한 징계 나오면 당이 새로운 위기국면 처할 것
-장동혁 올공정치 당내 반응? 다들 안타까워
-재검표 왜 미루나? 빨리 끝내고 빨리 넘길까 우려
-대통령 근저당논란, 국민들 보기엔 딴세상 얘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전반기에 법사위원을 지냈던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석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판결인데요.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사람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그러면 시장직 상실이거든요? 이게 확정이 되면 대선도 못 나가게 되고요. 어제 판결을 어떻게 보셨어요?
▶송석준 : 굉장히 당혹스럽지요.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이 1심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그 결과 자체가 다른 유사사건에서는 무죄인 경우도 있었고, 또 2년 또 실형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간접증거만으로 이렇게 당선무효형, 더구나 서울시장같이 중요한, 또 대한민국과 우리 당에 소중한 정치자원, 정치자산에 대해 이런 판결이 났던 것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황스럽게 하고요. 믿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항소심, 또 대법원 뒤집히면 제일 좋겠는데요. 이게 문제는 특검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라서 이게 내년 6·3·3이니까 6개월 있으면 대법원까지 확정이거든요.
▶송석준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니까 기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요. 잘못하게 되면 겨우 이긴 서울시장 선거를 내년에 또 재보궐을 해야 되는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 당은 살아야 하니까 뭔가 물밑에서라도 준비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송석준 : 저는 지금 이제 1심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2심 대법원 판결이 있고, 충분히 우리 사법부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믿기 어려운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얘기를 해 볼게요. 의원님 혼자 생각하시기에 나 송석준은 징계대상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징계 가이드라인이 당대표 그냥 단순비판은 봐준다. 조직적, 반복적, 지속적인 거는 징계한다. 그런데 의원님이 당대표가 찌질이 같다는 걸 몇 번 하셨어요. 이거는 단순비판이라서 괜찮은 건지, 조직적, 반복적이라서 안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송석준 : 그게 반복적, 지속적인 건 맞지요. 저는 솔직히 제가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면 그것이 이랬다저랬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장동혁 당대표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끼는 분이지만 이렇게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보여온 행태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사실상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지요. 정치는 우리가 어떤 법정 독립기관처럼 이렇게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정당의 책임지는 자리는 주요 이벤트에서 성공하면 또 인정을 받고요. 또 더 큰 기회를 부여받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송석준 : 만약에 거기서 지면 거기에서 응당의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나서 더 큰 또 기회를 본인은 보고, 당이 또 새롭게 변화와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이것이 깨끗하고 멋있는 정당정치의 본모습인데요. 그 모습이 지금 보여야 될 때 안 보여주고,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게 찌질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징계받을 걸로 보세요? 지금도 또 찌질하다고 하셔서요.
▶송석준 : 저는 사실은 징계문제를 여기서 논의하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오히려 반성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될 국면에서 오히려 역으로 당권을 이용해서 변화와 혁신에 몰입하기보다 나를 비판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그분들을 향해서 징계의 칼자루를 휘두르겠다라는 것은 오만하게 이를 데 없고, 그 자체로 오히려 본인의 사퇴 사유를 더욱더 배증시키고, 오히려 이 잘못하면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는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그래서 오히려 당에 대한 내부총질을 넘어서 자폭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윤리위의 징계가 당을 향한 내부총질을 넘어서 자폭이다?
▶송석준 : 자폭이 될 수 있지요. 이미 그런 현상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처분에서부터 이어져 왔잖습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법정에서 이거는 이유 없다고 또 인용이 돼서 결국은 우리 당이 망신당하는 일도 있었잖습니까. 이번에 징계를 또, 지금 때아닌 지금 민생이 타들어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우리 수권정당이 지금 내부총질과 내부싸움에 스스로 당권에 의해서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게 되면 국민들은 우리 당을 더 버리게 되고, 또 당대표가 빨리 물러나라는 목소리는 더 커지게 되겠지요.
▷김태현 : 한동훈 전 대표는 선거로 살아 돌아오고, 배현진 의원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서 살아 돌아오고요.
▶송석준 : 살아오고.
▷김태현 : 결국 윤리위 징계가 결과적으로 다 실패를 했네요.
▶송석준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원래 의원님, 윤리위가 독립기구이기는 하지만 당 기구니까 회의 같은 거 하면 원래 당사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송석준 : 그래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윤리위가 중앙당사가 아닌 모처에서 군사작전을 하듯 회의를 진행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거는 왜 이러는 거라고 보세요? 숨길 게 많은가?
▶송석준 : 그러니까 그 자체가 비정상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당 지도부가 보이는 행태, 일련의 행태 하나하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처음 들은 말씀이지만요.
▷김태현 : 네, 오늘 아침 보도가 있었어요.
▶송석준 : 그 자체, 가장 지금 우리 당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태가 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걱정됩니다. 그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엄청난 소용돌이로 당을 몰아갈 수 있고, 새로운 위기국면을 초래할 수가 있지요.
▷김태현 :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많이 못 봤던 모습인데요. 대부분 야당 대표가 국회에 있는 당대표실을 지키거나, 아니면 또 당사에 있거나. 그게 아니고 장외투쟁을 할 거면 의원들이랑 같이 스크럼 짜서 같이 가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학법 투쟁할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혼자 하거든요. 혼자 장외정치를 하는 대표의 모습에 대해 의원들의 주류적인 반응은 어떤 겁니까?
▶송석준 : 다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지요. 우리 사실 지금 현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원내 여러 가지 해야 될 현안에다가 또 원구성까지 아직 미뤄진 상태에서, 지금 민생은 타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당의 대표가 해야 될 일이 정작 지방선거 후에 우리가 성찰하고,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되고, 또 보다 우리 총선을 대비해서 정말 이 골든타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인데요. 그걸 안 하고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없는 나 홀로 장외투쟁 이거는 다들 요즘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 동료의원들로부터 외면받는 모습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도난 거 보니까 텔레그램 의원 단톡방에서 한기호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한기호 의원 개인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다른 많은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송석준 : 많은 의원들이 공감한다고 봐야지요. 그분이 이렇게 초선 정치신인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4선.
▶송석준 : 말을 굉장히 무겁게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또 참 안타깝지요.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혼자 왜 저런다고 보세요? 정말 올림픽공원 문제, 2030 일부 청년들의 이 분노를 내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뭔가 활로를 찾으려는 겁니까?
▶송석준 :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장 대표의 진정성도 있지요. 예를 들면 어쩌면 구국의 일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특히 참정권 침해 거기에 또 이렇게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도 당연히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지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송석준 : 당대표의 모습은 더 큰 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여기에 몰입하는 것은 뭔가 편협된 당 어떤 리더십에 상당히 편향적 모습이다.
▷김태현 : 의원님은 장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버티면 찌질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요. 지금 보면 다른 의원님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아서 장 대표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내년 2월 임기 채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보도도 나오던데요. 대책이 있으세요?
▶송석준 : 저는 당이 또 앞으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어떤 시발점이 어떤 식으로든 중간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당 지도부 내에서도 많은 번민이 있을 겁니다.
▷김태현 : 최고위원들이요?
▶송석준 : 여러 가지 우리 당 주변환경이, 특히 민주당도 내분이 지금 심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당대회가 끝나면 변화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변화가 나타날 텐데요. 우리 당은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심지어 찌질한 모습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은 다음 총선은 뭐 뻔한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어려워질 수도 있지요.
▶송석준 : 그전에 우리가 당이 뭔가 모티브, 변화와 큰 혁신의 모티브를 찾아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올림픽공원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가 선관위에 대한 특검 도입에는 합의를 했어요. 특검 추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합의가 됐고요. 그런데 재검표는 불발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바로 하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뭔 소리야? 천천히 해. 이 얘기거든요.
▶송석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에 선거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재검표 그냥 빨리해서 결론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국민의힘에서 재검표를 당장 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송석준 : 글쎄요. 제가 여기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특검에서 제대로 된 과연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직도 걱정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송석준 : 지금 또 재검표로 이 모든 것을 지금 빨리 끝내서 빨리 넘기려는 것 아니냐라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비상계엄의 단초가 되기도 했었고, 또 지난 과거 선거 때부터 계속 국민적인 선거시스템과 여러 가지 부실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누적돼왔단 말이지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더 이렇게 밝힐 건 밝히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국조위원은 아니신 거지요? 선관위 국조위원은 아니신 거지요?
▶송석준 : 저는 아니지요.
▷김태현 : 의원님 국토부 고위관료를 지내셨으니까 이 현안을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7억 근저당논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송석준 : 글쎄요. 일단은 겉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요. 그렇지만 과연 그런 식의 이렇게 근저당권설정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저렇게 아주 특혜적 편파 그런 걸 주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명의신탁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김태현 : 네.
▶송석준 : 그런데 지금 이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이제 매각하겠다. 기간 내에 매각하는데, 또 기존의 조합원의 자격 그거를 또 유지를 주기 위해서 거래가 성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요. 본인은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보지만요. 이런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래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이 막혀서 거래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지? 굉장히 딴 세상 얘기 같은 모습이지요. 바로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인 이런 걱정과 분노에 공감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걸 못한다면 아마 앞으로 부동산정책이 계속 난맥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거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출을 조이는 정책하고 실제로 대통령이 한 거래가 매칭이 안 되는 그 말씀을, 그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송석준 : 그럼요.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시장이 역대 아주 최악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출규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또 과세,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거기에다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까지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온 공포의 도가니로, 그리고 또 온통 거래규제로 인한 대혼란 이것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오늘 대토론회에서 의원님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시고 계십니까?
▶송석준 : 오늘 아마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이 많이 쏟아져나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각종 규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원성이 오늘 봇물을 이룰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따라서 아마 엄청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이 근저당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혀야 된다고 보세요? 물론 청와대에서 다 나름의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송석준 : 아마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송석준 : 네. 그건 해 봤자 수렁에 빠져들 테니까요. 지금 이미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순간 엄청 그게 또 거기에 불이 붙을 겁니다. 아마 회피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