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와 해양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늘(2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글로벌 정세와 경제안보,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세 장관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준수하고 해양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통상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이 힘이나 강압을 통해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외교적 표현입니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물리적 충돌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일이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중국 견제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과거 한미일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표현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직접 거론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강압적인 행동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4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도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남중국해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과 강압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 결과 관련 한국 외교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반대'라는 표현 없이,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만 적시됐습니다.
중국 견제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대중 관계를 고려해 외교적 표현의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를 계기로 한 별도의 한중 외교장관회담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은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 경제적 강압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과 핵심광물, 첨단기술 분야의 실질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