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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론 속…민주당,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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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정책의원총회를 가진 뒤 오늘 아침 열린 민주당 지도부 회의.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작심한 듯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며 사실상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훗날 국민께서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뭐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내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허용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가 사실상 '완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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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됐다고도 밝혔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법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것이 기조입니다.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와 관련해 청주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검찰이 통신영장을 반려한 경위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당내 강경파들이 이 사안을 고리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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