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30일의 연장 수사 기간에 막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을 20명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특검팀이 대통령으로부터 연장 승인을 받으면, 사흘 뒤 종료 예정이었던 특검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 기간에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우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진을종 특별검사보가 이끄는 관저 이전 의혹 규명은 종합특검팀 수사 가운데 가장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에서 처음 신병을 확보한 사례도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 어제(2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유병호 감사위원의 신병까지 확보한 만큼, 특검팀은 감사 무마 청탁 경로를 파악해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위원에게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한 청탁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내일(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불러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으로부터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1그램의 공사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입건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 출범 당시 가장 관심사였던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월 '노상원 수첩'에 구금 장소로 언급된 연평도 수용 시설과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제2하나원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불응이 이어지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채 상병 수사 비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첫 신병 확보 시도였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종합특검팀은 아직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모레(23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불러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이날 2차 소환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신경전 양상을 벌이면서 논란을 빚었던 권영빈 특별검사보가 담당하는 사건들에선 특히 남은 기간 대대적인 혐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권영빈 특검보 수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줄지어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이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해서도 권영빈 특검보 수사팀에선 내란 선전 혐의를 새로 적용했는데, '종합특검 1호 구속영장 청구'라는 상징성을 앞세웠는데도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