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 전제하고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들을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