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웃 캐나다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산불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위협한 지 사흘 만에 거의 한 세기 전 법률 조항을 끌어다 캐나다에 새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의 거부로 갱신되지 않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후속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서 관세 부과 근거로 이 조항이 적용된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됩니다.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의 품목이 대상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되며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 광물 등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은 예외입니다.
AP통신은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200억 달러(29조 5천억 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따른 대응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캐나다 당국의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판매 중단 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는 겁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보복한 몇 안 되는 나라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USMCA 후속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협상에서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장 시행하지 않고 30일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상대국을 압박하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안준혁,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