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특히 지역 경찰들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 경찰제 확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에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현장형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자치경찰제 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을 발표하고, 내년엔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오는 2028년 7월엔 전면 시행하겠단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인 만큼, 급하게 추진하기보단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단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제가 경찰권의 분산이나 지방분권의 실현이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과 토착 세력의 유착을 뜻하는 '향찰' 문제나 중앙 통제의 불능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단 지적이 있는 만큼, 여론을 수렴하면서 부작용을 막을 대책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은 물론,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듣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커진 경찰에 대한 불신 여론이 국정과제의 시간표에도 영향을 주는 셈인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와 맞물려 자치경찰제의 방향과 속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청와대는 자치경찰제 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의 발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속도 조절'을 주문한 적이 없고, 한 총리가 20일 주례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관련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보고한 것이라고 정정을 요청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