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 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교육 훈련과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으로 재투자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또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극단적 양극화)을 띨 가능성이 높다"며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며, 새로운 생산 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역시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AI 중심의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정 지출을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