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는 김 전 검사를 포함한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검사는 지난해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서 해당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해 기재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를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 과정과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허위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논리 구성 대신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점과 해당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함께 송치된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음에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관계 기관 간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고, 이로 인해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테러범 김 모 씨의 범행 시도 1차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도는 실행에 이르지 않은 사전 행위로 별도 입건되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김 씨의 범행 시도는 총 6차례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극단적 사고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 세력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태스크포스는 이번 추가 송치를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