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나 법사위 보이콧 유지
-與도 '신중론' 많아져 기류 바뀐듯...초안 못 가
-검찰 악마화해서 경찰 독점되면 국민 폐해 심각
-李도 걱정했는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 눈치만
-홍기원 개정안도 부족...일반 국민에게 불평등
-국힘 숫자 작지만 여론전으로 입장 관철시킬 것
-장동혁 광주행 동참? 현장 목소리 청취 위한 것
-원내는 장동혁 피하기? 장외 대신 특검에 집중
-장동혁 거취? 논의기엔 시기적 흐름 지나갔다
-원내 의견 수렴하면서 점차 새로운 단계로 가야
-장동혁도 합리적...본인에 맡겨도 당 공감대 고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보완수사권 폐지논란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이자 판사를 지낸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배숙 : 안녕하세요.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검사도 하시고, 판사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시고요. 그렇지요?
▶조배숙 : 법조 3역을 다 거쳤습니다.
▷김태현 : 다 거치고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조배숙 : 네.
▷김태현 :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필요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금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조배숙 : 폐지반대이지요. 그러니까 유지이지요.
▷김태현 : 아예 유지?
▶조배숙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폐지반대하는 거를 당론으로 정하시고요.
▶조배숙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임위를 보이콧 중이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장외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배숙 : 지금 상임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원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구성협상이 아직 안 끝났는데 민주당이 짜놓은 거기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원구성협상을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법안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민주당은 법안이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그거 다 법사위에서 심사할 건데, 의원님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시면 아예 심사할 기회조차가 없어져버리니까 의원님들이 주장하신 거를 관철시키는 길이 완전히 막혀서요.
▶조배숙 :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도 좀 기류가 변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조배숙 : 네. 지난번에 보니까 처음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중론을 펴던 사람들도 전당대회가 다가오니까 선명성 경쟁 이렇게 해서 보완수사권도 폐지, 검찰에는 절대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가요. 제가 어저께 기류를 보니까 신중론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지금 많이 나오겠지요.
▶조배숙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처음에 그 기세등등하던 그때처럼 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김태현 : 일단 아주 근본적인 문제.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조배숙 :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요. 뭐냐 하면 지금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지금 원래 이게 강간 목적 살인 뭐 이렇게 돼 가지고 굉장히 중죄입니다. 그런데 단순살인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이게 왜 밝혀졌느냐, 보완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범죄인을 처벌하고, 정확하게. 잘못한 중죄인은 처벌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조배숙 : 제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형사사법 정의라는 게 있어요.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형사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왜냐, 죄를 지은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해야지요. 그러나 억울한 사람은 또 보호해야 되고, 또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김태현 : 네.
▶조배숙 :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분명히 저 친구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엄청난 중죄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국가기관이 제대로 못 해 주네 그러면 사적제재를 하게 되지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유혹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글이 되는 거예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게 되고, 그러면 국가의 기강이 흐트러지며, 그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 형사·사법정의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시스템을 그렇게 함부로 검찰이 옛날에 정치권력, 뭐 했다, 권력의 시녀가 됐다. 막 검찰을 악마화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되니까 수사권을 절대 주지 말자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경찰이 독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폐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태현 : 그 폐해도 더 만만치 않다. 의원님, 지금이라도 솔직히 보완수사권 야당이 워낙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내에서 흐름이 어떻게 잡히느냐로 법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거 예외적으로 허용,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다. 법무부 장관도 그 입장이에요. 정청래 당시 당대표는 전면폐지래요. 김민석 전 총리는 또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 또 의원총회 해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건 예외적으로 놔둬야 된다고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각양각색이거든요. 민주당 내에 혼란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보완수사권 존폐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조배숙 : 그거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지요. 그건 법조인이나 아니면 일반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할 때 그 폐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범죄로부터 예방해야 되지만, 또 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피의자 인권도 챙겨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은 한 기관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중간중간 골목골목마다 이거를 견제하고 우리가 이거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거나 그리고 또 피해자 얘기도 들고 이런 게 필요한데요.
▷김태현 : 네.
▶조배숙 : 그냥 한 기관에다만 맡겨놓고 너 안 돼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속내는 뭐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조배숙 : 지난 신년기자회견 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태현 : 그런데 왜 민주당의 움직임은 대통령 말과 조금 다르게 갈까요?
▶조배숙 :
▷김태현 : 그게 바로 정치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현실의 모순인데요. 정당정치를 하면서 자기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뭐를 원하는가, 특히 강성지지층 눈치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의 판단이나 의견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럴 수는 있겠지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홍기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수사권을 여러 가지 예외적으로 놔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개정안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국민의힘의 안하고 많이 다릅니까?
▶조배숙 : 그렇지요. 다르지요. 왜냐하면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일부 존치하도록 하자. 그런데 사회적약자가 그렇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일반인들은 왜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사기 이런 걸로 피해를 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일반국민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약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보완수사권을 존치를 하고,
▷김태현 : 아예 놔두는 게 맞다. 그렇지요?
▶조배숙 : 그렇지요. 이건 평등권에도 어긋나지요. 이 고통의 무게, 이 억울함의 무게는 다 비교할 수가 없지요. 어떤 게 덜하고, 어떤 게 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국민의힘의 안을 어떻게 관철시키실 거예요? 수가 너무 밀려서요.
▶조배숙 :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폐지 시에 그 위험성,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감당을 할 수가 없겠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지금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친여 성향의 민변이라 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배숙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숫자는 작지만 여론전, 그리고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 정의가 어때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이, 그리고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의 입장이 옳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관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이슈 몇 개만 짚어볼게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장외집회를 많이 하던데요. 광주에서도 집회를 했어요. 의원님은 참석하셨지요? 왜냐하면 전북도당위원장이시고요.
▶조배숙 : 저는 어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호남의 비례로서 전북도당위원장이고 해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김태현 : 호남의 유일한 의원이시니까 또 가신 건데요. 전반적인 지금 장 대표의 장외정치에 대해 언론의 평가는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었고, 기사들도 좀 그렇던데요. 당 대표가 왜 자꾸 밖으로 도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조배숙 : 그런데 정치는 또 현장에 가보면 그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아마 장 대표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정치권에 어떻게 담아낼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전국을 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장 대표는 열심히 장외에서 재선거를 외치는데, 그거 관련된 공식대변인 논평은 0건. 그리고 현역의원들이 전화 잘 안 받는다고, 장외집회 참석해달라는 장 대표 측 의원들의 전화를 잘 피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현역의원들의 반응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의원님은 또 할 수 없이 호남이시니까 가셨다고 하지만요.
▶조배숙 :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상당히 재선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범위도 또 각 달라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조배숙 :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당내에서 의견을 토론해서 입장이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조배숙 :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위한 지금 특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이거를 정치권에서 풀기 위해서는 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을. 그런데 핵심은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인사로 해야 된다 거기인데요. 그래서 사실 원내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 대표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잖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매일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배숙 :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직후 즈음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올공 사태나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나 자꾸 현안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시 그런 걸 논의하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흐름을 놓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조배숙 :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원내에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뭐 누가 누구를 배척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합의를 해서 그래서 정당한 어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중진회동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여러 얘기들이 오갔다는 보도는 있던데요.
▶조배숙 : 월요일에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현안문제였어요.
▷김태현 : 그래요?
▶조배숙 : 그래서 원구성협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특검 문제,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해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그 현안을 중진들한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선 그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장 대표 거취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조배숙 : 그거는 장 대표님 본인한테 맡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태현 : 그러면 장 대표가 나 임기 채울래 하면 내년 8월까지 계속 가는 거네요?
▶조배숙 :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신 분이니까요.
▷김태현 : 알아서 내려올 거다?
▶조배숙 :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의원들 사이에서 뭔가 공감대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