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그들만의 돈벌이 무대 전락"…전방위 조사했더니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저희가 두 달 전 산림 복구 사업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한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죠. 문제 있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SBS 8뉴스, 5월 4일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법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산림청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의 산림 사업 법인 1천901곳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곳을 빼고 1천400여 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무려 900여 개 업체에서 불법이 확인되거나 의심됐습니다.

조사 대상 3곳 중 2곳꼴로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한 900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산림청? (네, 산림청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황당무계한 얘기죠.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적발된 행태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사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주며 명의만 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소재지가 다른 4개 법인에 동시에 직원으로 등록한 기술자도 적발됐습니다.

[업계 관계자 : 이 업체들 가보세요. 거의 페이퍼(서류상 회사)들이에요.]

산림청은 우선 기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78개 업체, 기술자 165명을 수사의뢰하고,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2천700여 곳을 조사하고도 거래가 은밀하다며 자격증 불법 대여를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이어가 산불 복구 사업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노유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